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
본 제도의 문제점과 종교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집담회를 개최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내 사회복지계의 최대이슈로서
불교사회복지계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
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.

[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] 시행에 대한 정책 집담회

1. 주 제 : 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종교계의 역할과 방향”


2. 일 시 : 2008년 6월 20일(금) 14:00 ~ 16:50


3. 장 소 : 구세군(정동)제일교회 1층 교육원


4. 참석인원 : (사)한종사협 각 종(교)단 이사 및 실행위원, 노인복지시설장, 사회자, 발표자 30~40여 명


5. 필요성 및 목적


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이어 6월에는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(안)이 입법 예고 된 가운데 ‘노인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유지가 불가능해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파탄에 이를 것’이라는 경고가 나왔다.
‘고령화 사회’(65세 이상 인구 비중 7이상)를 지나 ‘고령사회’(65세 이상 인구 비중 14%이상)를 넘어 ‘초 고령사회’(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이상)까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.
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노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기대와 이용자 권리보장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, 공공인프라 확충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.
이에 (사)한종사협은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, 학계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,
② (사)한종사협 소속 각 종(교)단의 입장 및 이와 관련되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논의를 통해,
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예상되는 변화 양상들을 미리 경험하고,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데 목적이 있다.